실업인협회 회보 - January 2021

COVID-19 관련 정부지원 주요정책 업데이트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그동안 사업체에 지원된 정부 정책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연장, 확대되면서 변경된 후속 지원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캐나다 긴급 급여지원)

캐나다 긴급 급여지원은 사업체의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지원안입니다. 지난 10월 연방정부는 긴급 급여지원 기간을 기존 2020년 12월 19일에서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Period 1~4는 매출 감소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되었으나, Period 5 부터는 매출 감소율이 30%가 되지 않아도 변경된 계산방법으로 급여보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신청 마감일은 2021년 1월 31일 또는 각 Period 신청기간으로부터 180일 입니다.

2.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캐나다 긴급 임대료지원)

임대인에게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주던 기존 임대지원안 (CECRA)이 임차인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새로운 임대지원안

(CERS)로 대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출항목은 사업체의 임대료, 건물 대출 이자, 건물 보험, 재산세 등 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료의 최대 65%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폐쇄 또는 축소 운영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25%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안은 2020년 9월 27일부터 소급적용되며 2021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긴급 재난 법인 지원)

COVID-19 로 인한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보조를 위해 최대 $40,000 까지 지원되던 연방정부의 무이자 긴급대출 지원이 최대 $60,00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로 대출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조건 및 상환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총 대출액 $60,000 중 최대 $20,000까지 상환이 면제됩니다.

지원신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마감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4. Alberta Relaunch Grant (알버타 소상공인 주정부 지원)

COVID-19로 인해 알버타 공중보건기관으로부터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축소 지시를 받은 알버타소재 중소사업체를 위한 지원안입니다. 기존의 1차 지원안은 해당 기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 최대$5,000까지 지원되었는데, 최근 1차 지원 신청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2차 지원금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사업장까지 1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에서 이미 승인 받은 사업장은 최대 $15,000의 추가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마감일은 2021년 3월 31일 입니다.

5.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RRRF) 확대안

연방정부는 지역개발공사 통해 추가 자금지원 정책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지원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지역개발공사에 $500M 추가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는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6. Highly Affected Sector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HASCAP)

COVID-19 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및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11월 30일에 발표한 추가 지원 정책입니다.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최대 $1M 을 10년 상환 저금리로 대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및 절차는 2021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7. Alberta Tourism Levy Abatement (알버타주 관광부과세 감면 연장안)

알버타 호텔산업에 부과되던 Tourism Levy(관광부과세) 감면안이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감면안에 의하면 해당업체는 주정부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관광부과세를 납부는 하지 않지만 관광부과세 신고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COVID-19 극복을 위해 지원 방안들을 발표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정 및 추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개한 지원정책들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 지원안과 세금 납부 유예 및 감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발표된 각종 지원안 외에도 향후 추가 및 변경되는 정책들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복진수 회계사 CP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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